전체적으로 바뀐 부동산 정책
2023년 들어서면서 부동산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취득세, 양도세, 중소기업근로자 특별공급 가점, 무순위청약, 청년전세 특례보증한도, 종합부동산세 등 많은 부분이 바뀌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 목 차 - 1.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변경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0년으로 확대 3.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기준조정 4. 무순위 청약 거주요건 폐지 5.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 6.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9억원 상향 |
2023년 바뀐 부동산 정책 6가지
1.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
취득세는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으로 실거래가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실거래가 기준 취득세는 기존 공시지가의 기준취득세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기존 취득세 공시지가는 부동산의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거래로 변경하여
좀 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 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았을 때 이득을 본 금액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팔 때의 양도금액에서 부동산을 살 때 취득한 금액을 뺀 양도착익이 클수록 양도소득세가 커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양도세 절세법
알아두면 좋은 절세법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2023년 들어서면서부터 부동산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부분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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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으로 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이월과세는 적용기간은 5년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이월과세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됩니다.
3.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이 조정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대한 특별공급 가점 기준이 조정되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나 '중소벤처 24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아파트 분양 전 중소벤처 24(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 조건 충족 조건
·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속한자
· 무주택자
· 청약통장 가입된 지 2년 이상된 자
■ 특별공급 가점(근속기간, 연령, 무주택기간에 따라)
| 근속기간 5년이상 | 10 점 |
| 근속기간 10년이상 | 20 점 |
| 연령 30세 미만 | 10 점 |
| 연령 30세 이상~35세 미만 | 5 점 |
| 무주택 기간 2년 이상 | 5 점 |
4. 무순위 청약 거주요건 폐지
무순위 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당첨자의 계약 포기, 부적격 당첨자 발생, 주택건설사업의 취소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발생한 미계약 주택을 일반인에게 재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가점제가 아니라 추첨제로 하기 때문에 누구나 청약통장이 없거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짧더라도 청약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되어 더 많은 사람이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되어 무순위 청약의 폭을 넓히고, 주거 안정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존 무순위 청약 조건 | 2023년 6월 8일 이후 바뀐 무순위 청약 |
|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건설 지역 거주 본인, 배우자,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 |
다른 지역에 사는 유주택자도 모두 무순위 청약 가능 |
5.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은 청년이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이 한도를 확대해 주면 청년들이 더 많은 대출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보증한도 : 현 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
■ 청년맞춤형 전세특례보증 한도 충족 조건
| 나 이 | 만 19세~34세 이하 |
| 소 득 |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
| 신용 등급 | 7등급 이하 |
| 전세보증금 | 8,000만원 이하 |
6.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6억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존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이었는데 9억 원으로 상향되면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줄어들고 과세액도 감소할 것입니다.
※ 2023년 6월 8일부터 적용되지만 이는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2024년부터는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으로 환원될 예정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범위
| 1주택자 | 9억원 |
| 2주택자 | 6억원 |
| 3주택자 이상 | 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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